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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소유기업”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기업소유지분의 차이가 기업의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30대 대기업과 비교해 정부지분이 큰 공기업의 비용효율이 정부지분이 낮은 공기업과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또한 정부지분이 50%이상인 공기업인 “정부소유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지분이 축소되는 경우 생산비용효율성이 증가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의 민간이전을 의미하는 민영화뿐 아니라 정부가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부분 민영화”를 통해 비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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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박영희 / 2010 / 공기업론, 제5판 / 다산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igner, D. J / 1977 /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s / Journal of Econometrics 2 (6) : 21 ~ 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chian,A / 1965 / Som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 Politico 30 : 816 ~ 8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ger, A. N / 1997 /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urve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98 (9) : 175 ~ 2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ger, A. N / 1997 / Inside the Black Box: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the Effici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1 : 895 ~ 94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igner, D. J / 1977 /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s / Journal of Econometrics 2 (6) : 21 ~ 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chian,A / 1965 / Som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 Politico 30 : 816 ~ 8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ger, A. N / 1997 /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urve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98 (9) : 175 ~ 2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ger, A. N / 1997 / Inside the Black Box: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the Effici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1 : 895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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