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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이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66 - 58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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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이되면서 다양한 정보격차와 정보소외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으며 특히 빠른 변화속도로 인하여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그만큼 심화되었다. 특히 인터넷 이용율이 70%를 넘어 전국민의 3/4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범용화 단계에 이르러 정보격차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고령층 등 정보소외자는 더욱 더 사회적 소수자로서 네트워크의 효과로 인한 배제에 직면하고 더욱 더 민간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서비스에서 고령층 등 소수자에게 불이익이 부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범용화 시대에서 고령층은 아직도 월 1회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생활화의 최소수준이라고 할 주1회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95% 이상이 정보소외자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은 유선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기반으로 무선환경으로 계기적으로 이동하는 바 인터넷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더 무선환경에서 중첩적인 정보소외자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삶의 조건은 이러한 정보소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단신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역적으로 농어촌 거주자가 많아 중첩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등 정보활용에서 중요한 교육수준 또한 낮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서비스조차 인터넷 환경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불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등 정보환경의 범용화된 시대에, 정보소외계층의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그동안 추진된 정보화촉진정책의 일환으로부터 분리되어 정보복지와 정보인권차원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정보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니지만, 정보사회에서 신체의 안전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 활용수준을 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그 이상의 정보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보복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으로서 상대적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각 나라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 차원의 정립은 정보사회에서 고령층의 시민권(citizenship)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령화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문제제기
2. 인터넷의 범용화와 정보격차의 실질화
3. 인터넷 범용화 시대와 배제된 노령층의 삶 조건
4.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노령층의 인권적 고려
5. 맺는 말 : 정보사회의 노령층의 인권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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