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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4집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25 - 2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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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sexual harassment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at Ms. Woo, professor’s assistant lecture, case in 1993. In case,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xual harassment as an art of tort, as defined by art. 750 Civil Law. But sexual harassment is regarded as an art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fter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 and Relief Act was enacted in 1999. This act prescribed “sexual harassment is sex discrimination” at art. 7 sec 4. But this act was abolished in 06.2005 and after that tim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is responsible for the legal control of sexual harassment instead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MOG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NHRCA) prescribe sexual harassment is an art of ‘discriminatory act violating the right to equality’ at art. 2 sec. 4 (d) and “the term “sexual harassment” means a sexually-suggestive comment or act made by employers 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causes the sense of sexually-related humiliation or degradation in business,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 in or outside the workplace; or sexual conduct initiated by supervisory employers 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results in disadvantage in employment or business by reasons of refusal to respond to such sexually-suggestive language, act or demand” at art. 2 sec. 5.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what ‘sexually-suggestive comment or act’ is. Sexual harassment is different with sexual violence or the others sexual violating acts in criminal law or criminology etc. Because it started from the Labor Law theme of work surroundings and employment relations. Therefore it does not mean that all sexual comments or acts are controlled by NHRCA.
In this paper I want to examine meanings and types of ‘sexually-suggestive comment or act’ after I discuss about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that law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prescribe. At this examination I will analyze real cases MOGE and NHRCA hold before now.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 #남녀평등 #남녀차별금지법 #sexual harassment #sexual discrimination #job discrimination #sexual words and action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목차

Ⅰ. 머리말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성격
Ⅲ.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의 유형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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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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