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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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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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원자력법제에서 리스크관리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 중점은 리스크관리에 있다. 리스크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리스크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험과 리스크, 잔존리스크를 구별하는 3단계모델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함 때문에 2단계모델이 발생하였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독일에서도 리스크관리체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은 과학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최선의 위험방지 및 리스크 사전대비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법상의 허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감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독일 원자력법에는 지금까지 독일법의 카테고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보호수준이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즉시 핵에너지이용을 포기하는 것이 공급의 안정성이나 기후보호, 적정한 에너지공급가격의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새로운 평가를 필요하게 한다. 안전검사결과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는 독일의 원자로 시설들이 고도로 견고하고 전력공급 및 홍수를 고려하더라도 후쿠시마보다 더 높은 사전대비책이 확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알았음에도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설치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는, 종교 및 정치, 학계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자로 사고의 실재는 잔존리스크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전사고에 대한 지배력상실 가능성이 국가적인 범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핵에너지 이용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독일의 원자력법과 탈원전법 등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원자력과 관련하여 장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Risikomanagementsystem im deutschen Atomrecht. Ein Schwerpunkt liegt dabei auf dem Risikomanagement. Um ein gutes Risikomanagent betreiben zu konnen, ist es notwendig, das Risiko zu kennen und es gegebenfalls auch gegenuber dem Restrisiko abzugrenzen. An dem Dreistufenmodell wurden jedoch Kritiken ausgeubt. Wegen des Mangels ist der Zweistufenmodell entstanden. Der ‘Fukusima-Fall’ in Japan ist fur das Risikomanagementsystem auch in Deutschland eine schwerwiegende Herausforderung.
Mit der Anknupfung an den jeweiligen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legt das Atomgesetz die Exekutive normativ auf den Grundsatz der bestmoglichen Gefahrenabwehr und Risikovorsorge fest. Das gilt nicht nur atomrechtliche Genehmigungsverfahren, sondern auch fur die Atomaufsicht. Im deutschen Atomgesetz ist bislag der nach den Kategorien des deutschen Rechts denkbar strengste Schutzstandard verankert.
Auch nach den schwerwiegenden Ereignissen in Fukusima ist es allerdings nicht moglich, sofort ganzlich auf die Nutzung der Kernenergie zu verzichten. Es ist also aus Grunden der Versorgungssicherheit, des Klimaschutzes und einer preiswurdigen Energieversorgung. Gleichwohl machen die Ereignisse in Japan eine Neubewertung der mit der Kernenergienutzung verbundenen Risiken erforderlich.
Auch in Kenntnis der Resultate dieser Uberprufungen der Reaktor-Sicherheitskommission, in der die deutschen Anlagen einen hohen Robustheitsgrad aufweisen und im Hinblick auf die Ereignisse in Fukushima hinsichtlich der Stromversorgung und der Berucksichtigung externer Uberflutungsereignisse fur deutsche Anlagen eine hohere Vorsorge festzustellen ist, ist die von der Bundesregierung eingesetzte Ethikkommission ,,‘Sichere Energieversorgung“ unter Einbeziehung von Kirche, Politik und Wissenschaft zu dem Ergebnis gelangt, dass die Realitat eines Reaktorunfalls substanziellen Einfluss auf die Bewertung des Restrisikos hat und die mogliche Unbeherrschbarkeit eines Unfalls eine zentrale Bedeutung im nationalen Rahmen einnimmt. Unter Einbeziehung diesem Ergebnis hat die Bundesregierung hat beschlossen, die Nutzung der Kernenergie 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at zum fruhestmoglichen Zeitpunkt zu beenden.
Die Bundesregierung beschloss also wenige Tage nach dem Beginn der Nuklearkatastrophe von Fukushima einen deutlichen Wechsel ihrer Atompolitik bzw. Energiepolitik. Am 30. Juni beschloss der Bundestag mit großer Mehrheit, die letzten Atomkraftwerke in Deutschland bis 2022 stillzulegen(sog. ein ‘Atomausstieg-Gesetz’). Acht altere Atommeiler werden sofort stillgelegt, die ubrigen neun AKW gehen schrittweise bis 2022 endgultig vom Netz.
Das System des deutschen Atomgesetzes und des Atomausstieg-Gesetzes machen Andeutungen uber die Richtung unserer zukunftigen Energie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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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원자력법상 리스크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체계
Ⅲ. 독일의 원자력법제 개관
Ⅳ. 허가 등 개시통제를 통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Ⅴ. 기타 국가의 감독, 검사 및 평가 등
Ⅵ. 책임분배구조: 원자력 책임법(Atomhaftungsrecht)
Ⅶ. 리스크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법제
Ⅷ. 벌칙규정
Ⅸ. 기타 원자력 관련법령의 리스크 관리체계
Ⅹ. 독일의 원전폐기 선언과 탈원전법
ⅩⅠ.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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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1 / 경찰상의 위험과 위험의 혐의 / 고시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8 / 위험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 고시계

3. [학위논문] - 김종천 / 2008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박사 / 중앙대

4. [기타자료] - 김중권 / 2011 / 미니컵 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 제172차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1.6.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태 / 1994 / 한국에서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환경법연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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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효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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