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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이버 공간이 아프리카 지역의 시민혁명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타고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이는 튀니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내지 중동지역으로 급속히 번져 이집트의 30년 정권 무바라크 정권도 하야(2011.2.11.), 예멘의 정권붕괴(2011.6.5.), 시리아의 카다피 요새의 시민군에의 함락(2011.8.23.) 등을 초래하는 시민혁명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오늘날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이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공간을 전지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두 공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이는 두 공간에 있어서 공권력의 역할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는 아프리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적인 공권력의 영역을 어디까지 분리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 내지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두 공간의 영역에 대한 해석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기술적 변화가 창출해내는 공적인 법 공간과 사적인 표현의 울타리인 사이버공간에서 두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미네르바 사건의 판결 문제를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와 현실적인 공권력의 공간으로 분리 내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전기통신과 사이버 공간-기술의 변화와 해석방법-(II), 둘째,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공간의 주권, 구조의 변화와 공권력의 범위-(III),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오늘날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이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공간을 전지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두 공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이는 두 공간에 있어서 공권력의 역할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는 아프리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적인 공권력의 영역을 어디까지 분리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 내지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두 공간의 영역에 대한 해석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기술적 변화가 창출해내는 공적인 법 공간과 사적인 표현의 울타리인 사이버공간에서 두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미네르바 사건의 판결 문제를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와 현실적인 공권력의 공간으로 분리 내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전기통신과 사이버 공간-기술의 변화와 해석방법-(II), 둘째,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공간의 주권, 구조의 변화와 공권력의 범위-(III),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전기통신과 사이버 공간-기술의 변화와 해석방법
Ⅲ.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 -공간의 주권, 구조의 변화와 공권력의 범위
Ⅳ.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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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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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전원재판부〔합헌 · 합헌〕
1. 당(當) 재판소(裁判所)는 이미 2회에 걸쳐 개정(改正) 전(前)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제1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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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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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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