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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경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호(통권 9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87 - 2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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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에 발표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2006년 발표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검토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사회통합방안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로 인해 많은 사회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종합적인 문제 접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발표된 지원 대책이 중ㆍ장기적 정책이 아닌 현실문제 해결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정책집행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여성부,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상호검증과 추진을 답보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문화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보육, 보건, 생활적응, 법률적문제 등을 각각의 분산된 시스템에서 지원받도록 구성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사회 #사회통합 #이주여성 #국제결혼 #Im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추진배경 및 경과
3.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현황
4. 비전과 기본방향 및 주요지원 정책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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