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세제개편 과제와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에너지세제는 장기적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격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여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므로 이의 꾸준하고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의 사회적비용에 따른 적정 과세규모는 GDP 대비 약 1% 정도(9～10조원, 2007년 기준)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정책수용성의 제고와 취약부분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광범위하나 비교적 낮은” 세율(가령 GDP 대비 약 0.1～0.2% 규모)로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세제개편은 경제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은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및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 등 감축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각종 산업 지원(기업의 녹색기술?인력개발, 에너지효율 기술 및 신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또는 지방재정 확충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세제개편은 경제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은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및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 등 감축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각종 산업 지원(기업의 녹색기술?인력개발, 에너지효율 기술 및 신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또는 지방재정 확충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추진 방향 및 고려 요소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09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재정포럼
3. [기타자료] - 김승래 / 2010 /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연계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4. [기타자료] - 김승래 / 2008 /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방안 연 구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5. [기타자료] - 김승래 / 2008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 연구원
6. [기타자료] - 김승래 / 2009 /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3. [기타자료] - 김승래 / 2010 /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연계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4. [기타자료] - 김승래 / 2008 /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방안 연 구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5. [기타자료] - 김승래 / 2008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 연구원
6. [기타자료] - 김승래 / 2009 /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1-00085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