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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85 - 9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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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stance of real estate policy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the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the speculation regulation, and the economy-invigorating policy. According to a analytical result, the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policy had some achivements, and it is not safe to say that the policy of speculation regulation on land and condominium had been effective, since the price of land and house had not been stable. However, the unanticipate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spatial bipolar phenomenon was rampant after speculation regulation was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Meanwhile, the economy-invigorating policy of real estate were executed by the political condition.
The policy stance of real estate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eongBack Government was not effected because the regulation and the easing regulation caused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regional character and the segment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regulation shoud be necessary. Also it is advise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stage of planning the real estate policy. Finally, it was essential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 for the 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 long term policy making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credibility recovery.
The policy stance of real estate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eongBack Government was not effected because the regulation and the easing regulation caused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regional character and the segment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regulation shoud be necessary. Also it is advise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stage of planning the real estate policy. Finally, it was essential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 for the 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 long term policy making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credibility recover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부동산 정책기조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환 / 2007 /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 응용경제 9 (2) : 41 ~ 7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07 /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 토지공법연구 38 : 521 ~ 553
3. [보고서] - 김현아 / 2009 / 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4. [보고서] - 김현아 / 2009 / 2009년 하반기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5. [보고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9 / 2010년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07 /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 토지공법연구 38 : 521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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