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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이 뜨거웠다. 공정한 사회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인가? 우리는 복지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공정한 사회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지성계에 회자되고 있는 공정사회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 그리고 사민주의 모델이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모델이 우리의 시대적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할까? 아마도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자유주의 모델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는 공정사회의 화두가 품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밝히고, 공정사회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주의 모델을 정치철학적으로 천착하여 제시한다.
목차
1. 시대상황과 공정사회의 화두
2. 공정한 사회의 이념형
3. 의무론적 자유주의와 공정사회이론
4. 자유주의적 자아와 공정사회의 원칙
5. 자유복지론의 공정사회제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 2010 / 국민의식조사자료(2010년 10월 16-17일)
2. [학술대회논문] - 강정인 / 2011 /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정한 사회 담론에 대한 토론, In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공동주최 토론원고 자료집
3. [기타자료] - 김세원 / 2011 / 페어소사이어티: 기회가 균등한 사회 / 서울: 한국경제신문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혁 / 2007 /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응분 / 철학연구 (78) : 97 ~ 116
7. [단행본] - 이근식 / 2009 /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 서울: 기파랑
2. [학술대회논문] - 강정인 / 2011 /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정한 사회 담론에 대한 토론, In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공동주최 토론원고 자료집
3. [기타자료] - 김세원 / 2011 / 페어소사이어티: 기회가 균등한 사회 / 서울: 한국경제신문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혁 / 2007 /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응분 / 철학연구 (78) : 97 ~ 116
7. [단행본] - 이근식 / 2009 /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 서울: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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