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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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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정보사회라 한다. 정보사회의 중심에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 모두가 우리에게 유용하며 이롭다. 그러나 또 한편 족쇄가 되어 우리의 생활을 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았다. 정보 전달의 일방성, 폐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의 신뢰도 문제이며, 전해들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다. 아무도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 올지 모른다.
툭하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털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된 문제가 현실에서 조화를 꾀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여지 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최근 무선기술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아닌 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환경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는 나의 정보를 자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고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툭하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털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된 문제가 현실에서 조화를 꾀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여지 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최근 무선기술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아닌 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환경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는 나의 정보를 자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고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III.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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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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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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