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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 있어서의 항공 전력은 해전 및 육전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항공 전력이 없는 해상작전 또는 육상작전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전투기의 성능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제5세대 전투기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의 항공기 탑재기술의 향상과 정밀타격무기체제의 발전은 향후 무력충돌상황에 있어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에서의 항공 전력의 급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전쟁법은 공전에 관한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전은 1949년 4개제네바협약들과 2개의 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 및 법리의 준용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즉 현재 공전규범은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수 개의 조약에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첫째 현대 공전규범의 마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둘째 현대 공전규범은 어떠한 체제로 존재하는지, 셋째 “구별의 원칙” (principle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을 포함하는 전쟁 수행의 기본원칙이 공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전쟁에서의 항공 전력의 급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전쟁법은 공전에 관한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전은 1949년 4개제네바협약들과 2개의 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 및 법리의 준용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즉 현재 공전규범은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수 개의 조약에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첫째 현대 공전규범의 마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둘째 현대 공전규범은 어떠한 체제로 존재하는지, 셋째 “구별의 원칙” (principle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을 포함하는 전쟁 수행의 기본원칙이 공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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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전규범에의 논의와 현행체제의 조망
Ⅲ. 전쟁법의 기본원칙의 적용
Ⅳ. 1949년 제네바4개협약체제 및 산레모 매뉴얼의 준용
Ⅴ. 명확하지 않은 쟁점들과 공전규범체제 논의의 필요성
Ⅵ. 결론: 하버드 매뉴얼의 마련과 향후과제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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