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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죄와 유죄를 오간 지방법원
대법원 다수의견, 국방 의무가 우월
대법원 소수의견, 형벌의 기능상실
현재의 다수의견 병역법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의 실현가능성
대체복무제의 좌절
새로운 논의, 합리적 해결책 마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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