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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69 - 92 (24page)
- DOI
- 10.16881/jss.2012.01.23.1.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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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초래된 수도권집중, 지방 불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폐해를 치유할 목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법의 중앙집권적 요소로 인해 지방분권의 현실과 법질서간의 괴리현상 등 많은 헌법적?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자치권 제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수권 규범의 문제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지방자치법의 법령 체계상 지위문제, 지방자치법의 규정 체계상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행정(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의 약화된 권능을 회복시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고유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는 말
2.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3. 헌법 및 법령 체계에서의 자치권의 한계
4.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과제에 대한 개정방향
5.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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