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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310 - 32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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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거버넌스 모색
Ⅳ. 정책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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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석승 / 2011 / 탈북자 관련단체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역할 모색 / 자유기업원
2. [학술대회논문] - 김정렬 / / 거버넌스와 국가행정 / 한국행정학회2001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기 / 200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 (3) : 262 ~ 269
4. [학술대회논문] - 박윤숙 / 200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In 기로에선탈북자 정착지원정책: 주무부처 조정, 지차체, 민간이양 가능한가? / 북한인권시민연합, 경인발전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5. [학술대회논문] - 박정란 / 2008 /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취업지원개선방안을 중심으로, In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탈북자의 역할-탈북자정책 현황과 금후 과제를중심으로 / 북한민주화위원회 정책세미나
2. [학술대회논문] - 김정렬 / / 거버넌스와 국가행정 / 한국행정학회2001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기 / 200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 (3) : 262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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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대회논문] - 박정란 / 2008 /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취업지원개선방안을 중심으로, In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탈북자의 역할-탈북자정책 현황과 금후 과제를중심으로 / 북한민주화위원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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