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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해현 (경원대학교) 홍정화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7년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1 - 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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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기업집단이 부담할 법인세 부담액이 도입전에 비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며, 현행 세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규모와 연결납세효과를 분석하여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른 세수효과의 차이여부에 관한 검증결과, 연결납세제도를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입전과 도입후의 세수효과에 차이가 나게 되나, 정부가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도입전과 도입후의 세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관련 세액공제 및 감면, 중소기업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의 축소 및 중소기업관련 최저한세율 등이 세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액공제액 및 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대비 한도초과 기본금액의 축소와 최저한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경우 세수증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접대비 한도초과 기본금액의 축소와 최저한세율은 연결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연결납세제도 #세수효과 #중소기업 세부담변화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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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수효과 및 중소기업 세부담액 변화
홍정화 ,  이해현 대한경영학회지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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