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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34～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중간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로 미흡한 정부지원책을 도출하게 만들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양국의 수산업 및 관세 등의 현황비교와 한·중 FTA 체결시 수산부문의 피해규모를 규명하는데 중점적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시 관세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그리고 수산부문의 기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다각도로 정리하고 체계화 하였다. 또한 한·중 FTA 수산부문의 영향분석에 대한 피해규모를 토대로 어가 하락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가 지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향분석을 통해 기 발표된 국내의 FTA 피해수준을 재평가하고 향후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개방대응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평가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양국의 수산업 및 관세 등의 현황비교와 한·중 FTA 체결시 수산부문의 피해규모를 규명하는데 중점적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시 관세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그리고 수산부문의 기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다각도로 정리하고 체계화 하였다. 또한 한·중 FTA 수산부문의 영향분석에 대한 피해규모를 토대로 어가 하락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가 지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향분석을 통해 기 발표된 국내의 FTA 피해수준을 재평가하고 향후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개방대응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평가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중 FTA 협상의 수산부문 전망 및 영향 분석
Ⅲ. 수산부문 FTA 대책 및 지원정책
Ⅳ. 수산부문 FTA 대책 평가와 문제점
Ⅴ. 수산부문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흥 / 2008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관세인하의 무역과 노동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1) : 201 ~ 229
2. [보고서] - 김정봉 / 2003 /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계학교 육성방안 : 67 ~
3. [보고서] - 송경은 / 2008 / WTO/DDA 협상에 따른 수산업 영향분석 및 국내 대책
4. [보고서] - 송경은 / 2009 / FTA 체결 전후 수산업 영향 분석
5. [보고서] - 송경은 / 2010 / 한⋅중 FTA의 수산업 영향 및 대책 : 86 ~ 104
2. [보고서] - 김정봉 / 2003 /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계학교 육성방안 : 67 ~
3. [보고서] - 송경은 / 2008 / WTO/DDA 협상에 따른 수산업 영향분석 및 국내 대책
4. [보고서] - 송경은 / 2009 / FTA 체결 전후 수산업 영향 분석
5. [보고서] - 송경은 / 2010 / 한⋅중 FTA의 수산업 영향 및 대책 : 86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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