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ㆍ계획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처별로 정책목표나 주요기능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요 사업별 예산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성과계획서 수립과 함께 타당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차기연도 예산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생주의회계ㆍ총액예산ㆍ디지털예산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Ⅳ.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2
-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2 .06
-
성과지향 예산운용 실효성에 따른 정부조직 평가
한국행정논집
2003 .06
-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9
-
2008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2008 .01
-
1968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1968 .01
-
2007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2007 .01
-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제도 : 조직-목표-예산의 상호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 .03
-
지방정부 성과주의예산 제도 하에서 조직-목표-예산의 상호연계성 분석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12 .09
-
강원도의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 프로그램예산(Program budget)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5 .06
-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국방정책연구
2006 .01
-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의 과제와 대응
경남정책 Brief
2011 .10
-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사례 :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2
-
OECD 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한국행정논집
2001 .12
-
통합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12
-
경찰예산 편성제도 비교 :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01
-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구조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제도 효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4
-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0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