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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tracting of the apartment management by the building management company is increasingly the trend in Korea.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Apartment can surely autonomously manage the housing. Because of the onerousness of the labor management, however,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Apartment tends to outsource the task to the subcontractor, the building management company. The subcontractor, which made a contract with the resident representative for a year term, usually hires the employees who undertake the work of the apartment, i.g. guard, cleaning and repair. In principle employees’ duty to perform the work of the apartment ends with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etween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the subcontractor(employer). The problem is whether the new subcontractor (or scarcel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should undertake the employees of the former subcontractor.
Th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is 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al matters even after the subcontracting of the apartment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normally find fault with everything the employees do. Therefore the employee can be fired although he has not committed significant fault against his employer. Substantially the subcontractor has no right regarding the personal matters, even though he is the employer of the fired employee. As a result the employee who had filed a lawsuit against his employer can hardly be remedied because the real employer is not the subcontractor bu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liability on the resident representative, so far as it (as a real employer) interferes in the personal matters of the management company.
Th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is 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al matters even after the subcontracting of the apartment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normally find fault with everything the employees do. Therefore the employee can be fired although he has not committed significant fault against his employer. Substantially the subcontractor has no right regarding the personal matters, even though he is the employer of the fired employee. As a result the employee who had filed a lawsuit against his employer can hardly be remedied because the real employer is not the subcontractor bu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liability on the resident representative, so far as it (as a real employer) interferes in the personal matters of the management company.
목차
Ⅰ. 머리말
Ⅱ. 아파트의 관리방식과 근로관계
Ⅲ. 관리방식 또는 관리주체의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Ⅳ.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관계
Ⅴ. 경비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분석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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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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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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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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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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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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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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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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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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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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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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