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정착에 관한 연구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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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정착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120 (1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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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법안의 주요쟁점별로 비교분석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5년 지방선거이후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을 전제로 자치경찰의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는 재정확충문제를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지방행정구역통합이 조정된다면 시ㆍ군ㆍ자치구 단위의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형태는 자치 경찰본부제로 시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인력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인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의 인원충원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 지역경비 이외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관련 분야의 행정직 공무원,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간에 협력체계를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특별사법과” 형태의 지원부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사무는 명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범죄 대응,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정망 확보와 관련된 사무에 주력한다. 반면에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의 법집행 지원 및 기타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경찰과의 협력ㆍ보완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력의 운영상황 및 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 상호 지원체계, 시설 장비의 공동사용, 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협력사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청북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당사자인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통해 제시한 의견이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가경찰, 지역주민,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해야할 것이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comparatively analyze autonomous police system bills and determine a logical plan of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large local organization. Although Korea became decentralize via local elections in 1995, an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not yet been introduc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shown a willingness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a partial rev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Act (draft). To ensure the success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romotion of the following is need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large local governments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spects. If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s coordinated, the introduction of a municipal/district/county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also be recommended. In terms of the type of organization, an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s direct control. Second, a close relationship with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maintained in terms of supply of manpower. Besides the expansion of this kind of force, it is important to build an intimat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society.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e expertise and specializationin addition to security services. To fulfill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support from government employees and experts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department such as the ‘Department of Special Judiciary’, which can connect and coordinate a cooperative system. Fourth, it is important to clearly clarify police duties. National police should focus on those issues associated with response to crime, establishment of law & order and ensuring a social safety network. On the contrary, the duties of local police should be limited to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for the locals, support of the fulfillment of official duties and other special judicial police duties. Fifth, a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national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Local police should set up and maintain an equal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ational police to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the police forc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mandatory those details including mutual support, joint use of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 network, etc..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I장 서론
제II장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III장 국내외 자치경찰제도의 사례
제IV장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분석
제V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제VI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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