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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측정은 실질적인 복지결핍 수준을 과소평가
전통적으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한다. 소득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빈곤과 생활영역의 결핍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1960~19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이 완화되면서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사회문제를 동반한 신빈곤 문제의 등장은 소득빈곤의 해결만으로는 빈곤해소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생활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
서울시민은 교육(32.2%), 건강(31.1%) 차원에서 30%가 넘는 결핍률을 보이고, 주거(27.4%)와 고용(27.1%) 분야에서도 높은 결핍률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3가지 이상 다차원적 결핍가구는 25.1%이다.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 18.4%보다 높은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민이 복합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시예산의 13.7%, 국고지원까지 포함하면 27.4%를 경제적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차원적 분석결과, 노동, 건강, 주거, 교육 등 비소득 차원의 결핍이 소득빈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소득빈곤 가구의 74.9%가 노동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 교육차원도 73.8%가 불일치한다. 반대로 소득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33.5%가 교육차원에서, 27.5%는 노동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소득 부족만이 복지결핍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복지수준 또는 결핍수준이 결정됨을 시사한다. 빈곤(결핍) 실태와 정책방향의 불일치는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소득빈곤 관점에서 다차원적 빈곤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복지결핍은 반드시 소득빈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의 측정 및 정책방향 설정에 다차원적 빈곤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빈곤의 개념은 소득부족을 넘어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개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외에 돌봄,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비소득적 차원의 결핍률이 30% 전후로 높으며 소득으로는 빈곤하지 않는 가구도 비소득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빈곤 관점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주요 사각지대는 중산층이다. 중산층도 가구당 평균 1.6개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노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충족욕구가 높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정책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한다. 소득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빈곤과 생활영역의 결핍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1960~19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이 완화되면서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사회문제를 동반한 신빈곤 문제의 등장은 소득빈곤의 해결만으로는 빈곤해소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생활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
서울시민은 교육(32.2%), 건강(31.1%) 차원에서 30%가 넘는 결핍률을 보이고, 주거(27.4%)와 고용(27.1%) 분야에서도 높은 결핍률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3가지 이상 다차원적 결핍가구는 25.1%이다.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 18.4%보다 높은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민이 복합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시예산의 13.7%, 국고지원까지 포함하면 27.4%를 경제적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차원적 분석결과, 노동, 건강, 주거, 교육 등 비소득 차원의 결핍이 소득빈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소득빈곤 가구의 74.9%가 노동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 교육차원도 73.8%가 불일치한다. 반대로 소득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33.5%가 교육차원에서, 27.5%는 노동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소득 부족만이 복지결핍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복지수준 또는 결핍수준이 결정됨을 시사한다. 빈곤(결핍) 실태와 정책방향의 불일치는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소득빈곤 관점에서 다차원적 빈곤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복지결핍은 반드시 소득빈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의 측정 및 정책방향 설정에 다차원적 빈곤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빈곤의 개념은 소득부족을 넘어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개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외에 돌봄,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비소득적 차원의 결핍률이 30% 전후로 높으며 소득으로는 빈곤하지 않는 가구도 비소득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빈곤 관점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주요 사각지대는 중산층이다. 중산층도 가구당 평균 1.6개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노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충족욕구가 높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정책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소득빈곤 관점의 한계
Ⅱ.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Ⅲ.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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