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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하태홍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2-23] 동남권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포커스 2012-23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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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파괴 및 방사성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원전에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들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특히,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 1호기는 수명 30년이 지난 2007년 10년 연장운행을 시작하여 아직도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대응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인구수, 인프라, 외국의 사례를 종합 판단할 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따른 주민 소개계획, 세부 대피로 계획 및 주민 방사선 대처 교육 등 세부계획 수립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됨
○경남도는 작년 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원자력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대응단계에서 국가계획을 그대로 취합하고 있어 긴급구조활동의 세부임무와 임무 수행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대피계획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상 시 많은 인구를 소개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므로 권역별 인구 파악, 대피 루트, 소개 인구 수용시설, 수용기관 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이 보완되어야 함
○방사선 비상 발생시 주민대처 요령, 구역별 주민 대피루트 계획, 인근의 학교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소개 주민 수용계획, 경계구역 통제센터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오염음식물 유통통제 관련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측은 복구계획 수립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피해산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 공동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합동 훈련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현황
2. 경남에 인접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난관리 4단계(예방·계획·대응·복구) 별 분석
2. 기타 쟁점 사항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재난관리 4단계(예방·계획·대응·복구) 별 분석
2. 기타 쟁점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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