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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맥락을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적ㆍ사회구조적ㆍ제도적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 세 가지 사회적 맥락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적 하위문화, 경제적 불평등, 공동체 분리라는 범죄 유발적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이들의 범죄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극복,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류 공동체와의 통합 강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과 저숙련 노동력 유입의 조절 등을 제시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며,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은 다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외국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향후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인 범죄의 미시적 원인
Ⅲ. 외국인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Ⅳ. 외국인 범죄 대책: 형사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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