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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민참여의 주거지관리와 주택성능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년 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주택유지관리사업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 정책전달체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op down 방식의 정부재정지원만으로는 주택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주택유지 관리 사업이 주거지재생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법적근거와지역내 전문가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주거지를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거지재생에서 주택유지관리의 의미와 기존 연구성과 분석
Ⅲ. 해피하우스 사업의 개요 및 주민수요조사
Ⅳ. 주택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수요조사
Ⅴ. 시범사업 추진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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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현근 / 2010 /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8 (4) : 227 ~ 257
3. [보고서] - / 2011 / 서민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방안 연구 : 28 ~ 29
4. [기타자료] - / 2010 / 지지부진 재개발, 재건축 취소된다 / 국민일보
5. [보고서] - / 2010 /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구
6. [학술대회논문] - 김기훈 / 2011 /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의 계획적 특성 연구 / 2011년도 추계학술 발표논문집 : 265 ~ 275
3. [보고서] - / 2011 / 서민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방안 연구 : 28 ~ 29
4. [기타자료] - / 2010 / 지지부진 재개발, 재건축 취소된다 / 국민일보
5. [보고서] - / 2010 /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구
6. [학술대회논문] - 김기훈 / 2011 /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의 계획적 특성 연구 / 2011년도 추계학술 발표논문집 : 265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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