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의 국제법 이론과 실천

정경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37 - 27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남성 중심의 주류 국제법학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법이론과 구분되는 독립된 위치를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페미니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법의 역동성을 높이는 구성요소이자 작용인자로서 페미니즘 국제법학을 주목하고, 국제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분석과 접근법을 소개하는 한편, 페미니스트의 국제법 실천이 실정 국제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법학은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이론으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자유주의, 문화주의 및 급진주의와 같은 서구 페미니즘으로부터 이를 비판하는 포스트모던이즘과 제3세계 페미니즘 등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 및 법현실주의와 비판법학의 영향 하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인지적 문제의식을 고양하고, 사안에 따라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다양한 이원화 기법들을 활용하고, 성인지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법들을 구사한다.
페미니즘 국제법학자들은 여성에 시각에서 국제법 전반에 걸친 여성억압과 성편향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그 속에서 국제법의 형성문제, 국제법의 기반으로서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갖는 주권국가, 편향적 구성에 머물러 있는 국제기구, 여성의 주변화와 수동적 보호법익화라는 모순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권침해를 재인식하고, 정책결정구조의 여성 참여와 젠더주류화를 위한 실천법학운동을 전개한다.
주류국제법학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질서 내에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국제법의 성편향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법학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오늘날에서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A feminist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as an independent regime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legal theories by criticizing the male-centered form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As the significance of feminism is becoming greater in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aims to bring more attention to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which is an element or a catalyst that enhances the dynamism in international law. By introducing the basis for critical analysis and approaches of feminist theories, the study will analyze and assess the practical effects of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First, various perspectives and theories exist in feminist approaches to the study of law, and using the most representative theory in feminist theories as a focal point,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different viewpoints and reasoning behind each theory, as well as some of the criticism that is made against each theory. Some differences may be observed among all individual feminist theories when assessed in detail, but some common characteristics can also be seen among all the theories as a means to criticize and improve the male-dominated regime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some of thes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characteristics) that are commonly found in these theories. Furthermore, this study will analyze and assess feminists’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detail based on feminist theories and the study of methodologies previously examined. Feminist international lawyers analyze the entir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lens of a feminist, but this study will particularly focus on some of the main criticism that has been made by feminist scholar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such as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law, with regard to the exclusion of women and hostile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limits that exist as a result of male-dominated world of geo-politics that lay emphasis on sovereignty, and lack of fair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feminist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re particularly critical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gime,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applic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feminist legal theori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The critical viewpoints of feminist scholars are expected to suggest various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inuous research and attention will be needed for various policy developments such as gender mainstreaming in the future.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법이론 #국제법 방법론 #국제법 연원 #국가의 성(性) #여성의 주변화 #성주류화 #여성과 무력충돌 #힐러리 찰스워스 #크리스틴 치킨 #Feminism #Feminist Jurisprudence (feminist theories of law) #the Methods of International Law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sex of the state #marginalisation of women #gender mainstreaming #Hilary Charleworth #Christine Chinki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순영 / 2011 / 성인지적․대안적 법학방법론: 여성주의법학 / 법학연구 19 (2) : 159 ~ 18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정진 / 1999 / 비판 페미니즘 법학-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16, 17호 합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진숙 / 2005 / 미국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법담론에 관한 연구 / 법과사회 (28) : 151 ~ 1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미원 / 2007 /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초 / 법학논총 24 (3) : 213 ~ 248

5. [단행본] - Astor, Hilary / 1992 / Dispute Resolution in Australia / Butterworth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경수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7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도국을 위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적정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김상우 , 이동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12 .05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정인경 페미니즘 연구 2016 .04

프로배구팀의 조직문화가 선수의 팀충성도 및 이적(移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오현 , 권민혁 한국웰니스학회지 2016 .02

[캠퍼스 다이어리] 화장대 앞에 선 남자들

박종화 월간 샘터 2016 .03

배구 수직 점프 블로킹 동작에 대한 생체역학적 분석

김정수 , 오정환 , 정익수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214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