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김성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당사자간에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현행 민법상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현행 민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은 부동산유치권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사실상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유치권자에게 당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제91조 제5항)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유치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함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민법상의 유치권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민법전상의 유치권 제도에 있어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A lien was initially developed from the right of "exceptio doli" according to Roman Law to realize the fairness doctrine between two parties as a legal right granted by a way of securit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occupies another"s possession can refuse the right to return it until he/she is fully reimbursed for the bonds that they are entitled to related to the possession that they hold.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defines lien as one of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requires expresses the connection-relation between a establishment as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claim and subject matter applicable as an essential condition to determine its a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and it leaves the issue of what claim would be applicable to the secured claim of the lien for the academic treaties and cases to cause conflicting opinions. When the person that possess does real estate has the credit that occurred about the real estate, the real estate lien forces repayment of the actually cover security credit as collateral security which can detain you until repayment receives the credit. Take the principle of undertaking that repays credit secured in line again in buyer of the actually real estate auction in 5 91 Clause of Article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re is it, but there is not report duty of line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refore, buyer is the fact that cannot but collide with a lienor consisting of only the possession without the registration each other because the lienor does not say the formation right or wrong of the lien to the person who is going to do. The civil law takes the situation protecting the cover security credit of the lien to break a principle of the creditor equality by constituting a lien in legal right of the mortgagee relative to the credit of other creditors again; there is it.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Lie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and present state of Lien System in Suisse, France and Germany Civil Law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and Use of the object of Lien in Korea Civil Law.

#유치권 #유치권 제도 #담보 #담보제도 #유치물의 점유 #유치물의 사용 #Lien #Lien System #Security #Security System #Possession of the Object of Lien #Use of the Object of Lie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상룡 / 2002 / 물권법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계순 / 2009 /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법학논집 13 (2) : 29 ~ 4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2 /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6 (1) : 37 ~ 64

4. [단행본] - 김증한 / 1998 / 물권법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술 / 2010 / 프랑스 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49 (2) : 49 ~ 8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욱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4,3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오시영 강원법학 2013 .02

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임윤수 , 민선찬 법학연구 2012 .05

유치권의 개정방향

윤철홍 법학논총 2014 .01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삼인 , 정두진 법학연구 2011 .05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ㆍ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황종술 , 민규식 주거환경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500-0030077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