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망각을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억력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한때 잊혀진다는 것이 가혹한 형벌로 받아들여 질 때가 있었다. 잊혀진다는 것은 그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죽음은 망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과 망각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새로운 형벌을 안고 살아간다. 언제어디서든 완벽하게 기억해 내는 디지털화된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지속되는 현재적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완벽한 기억의 창살에 갇혀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들은 간절히 잊혀지기를 소망한다. 죽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 한번 새겨진 디지털 주홍글씨는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보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오래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그 누군가에게 기억될 것이다. 강력한 검색엔진에 걸러지지 않는 정보란 없다. 전지구적 네크워크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 정보란 없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출현을 요청하게 되는 사회적·시대적 맥락이다. 망각이 중지된, 개인정보의 죽음이 중지된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잊혀질 권리’를 요구한다.
목차
[한글 요약]
1. 문제제기 : 왜 프라이버시인가?
2. ‘진화’하는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4. 맺음말 : 왜 잊혀질 권리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인석 / 2008 / 사이버 공동체에서 아바타의 존재론적 지위: 매체와 준-주체로서의 아바타 / 철학논총 3 (53) : 3 ~ 23
2. [단행본] - 도성달 / 2002 / 과학기술시대의 삶이 양식과 윤리 / 울력
3. [단행본] - 렉 휘태커 / 2001 / 개인의 죽음 / 생각의 나무
5. [단행본] - 문재완 / 2011 / 잊혀질 권리의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In 언론과 법 / 한국정보법학회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윤영 / 2011 /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고려법학 (63) : 287 ~ 316
2. [단행본] - 도성달 / 2002 / 과학기술시대의 삶이 양식과 윤리 / 울력
3. [단행본] - 렉 휘태커 / 2001 / 개인의 죽음 / 생각의 나무
5. [단행본] - 문재완 / 2011 / 잊혀질 권리의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In 언론과 법 / 한국정보법학회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윤영 / 2011 /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고려법학 (63) : 287 ~ 3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박정훈
공법학연구
2013
.05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법
2011
.12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의무’ (혹은 ‘망각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12
.06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 ‘잊혀질 권리’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진
,
구본권
한국방송학보
2008
.05
디지털 정보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의 인식 비교 평가
김유민
,
이기동
e-비즈니스연구
2014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100-00360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