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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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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개발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구성은 첫째, 역세권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 및 관련제도 동향을 고찰하고, 둘째, 역세권개발 관련제도 및 개발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도출된 문제점들의 검증을 위해 공무원, 시행사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합적인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발법보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사와 인근지역으로 구분되어 여러 시행주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관계로 역세권 전체에 대한 통합된 계획 수립 및 주체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지원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역세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끝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명분 확보를 위해 용적률거래제 등의 계획기제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역세권관련 제도 및 개발현황 분석
4. 역세권개발 관련 전문가 인터뷰
5.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6. 역세권개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언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구자훈 / 2010 / 철도역세권 개발의 도시계획적 의미 및 제도개선 방안 / 대중교통과 도시개발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보고서] - 국토연구원 / 2003 /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4 ~ 60
3. [학술대회논문] - 김다유 / 2009 /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철도부지 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2009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3 ~ 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웅규 / 2010 /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공간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4) : 111 ~ 128
6. [학위논문] - 김상원 / 2010 / 도시의 고밀복합 토지이용 평가모형 개발 / 박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 [보고서] - 국토연구원 / 2003 /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4 ~ 60
3. [학술대회논문] - 김다유 / 2009 /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철도부지 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2009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3 ~ 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웅규 / 2010 /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공간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4) : 111 ~ 128
6. [학위논문] - 김상원 / 2010 / 도시의 고밀복합 토지이용 평가모형 개발 / 박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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