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45 - 175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유엔에서 채택된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에 나타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10여 년 동안의 결의에 나타난 논의 추세와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인권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과 그것이 남한의 북한인권정책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2013년 현재까지 채택된 17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반응은 더 뚜렷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유엔인권기구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외에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인권침해 감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 증진, 북한인권 개선 채널의 다변화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한국정부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역내,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반응은 더 뚜렷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유엔인권기구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외에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인권침해 감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 증진, 북한인권 개선 채널의 다변화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한국정부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역내,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유엔인권기구의 종류와 역할
Ⅲ.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추세
Ⅳ. 유엔의 북한인권 실태 평가 및 개선 방안
Ⅴ. 평가 및 함의: 유엔인권기구와 북한의 협력
Ⅵ. 한국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54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