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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이은실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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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여성과 남성의 주체 위치가 여성은 ‘성(sexual object)’으로 등치되고 남성은 성을 향유하는 성적 주체인 ‘인간’으로 등치되는 관념이 현대 한국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고 이러한 관념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남성의 위치에 비해 열등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주체들의 관계성과 관계의 내용이 섹슈얼리티, 경제, 정치 등의 영역과 맞물려 상호유지, 상호강화되는 현재의 체제를 ‘성체제(system of sexuality)’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필자는 성별, 연령, 고용유무, 재산정도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평생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급부제도를 일컫는 ‘기본소득’ 개념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모든 여성들의 경제력을 무조건적으로 일정하게 보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중심적 결혼제도나 남성중심적 고용제도를 통해 경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남성과의 낮은 수준의 협상력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써 기본소득이 현재의 성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미 있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현재의 성체제: 성적 대상 vs. 성적 주체
3. 기본소득과 대안적 성체제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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