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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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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 협찬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그 전 단계가 되는 규율의 범위와 규율 분야를 탐색하려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협찬의 요소와 진행과정을 세분화 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해 협찬의 구조모델을 살펴보았다. 방송 협찬은 구조모델에서 보듯이 개인과 단체, 미디어, 국가기관, 연구소 등이 다양하게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었다. 도출된 결론은 방송 협찬을 규율할 때 민법상 계약법적 토대, 공정경쟁법상 토대, 조세법적 토대, 미디어법적 토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방송 협찬 관련법규를 정비할 때 규율해야 하는 범위와 분야로 직결될 수 있다. 각 이해 주체간의 행위를 고려하여 이 4가지 분야를 모두 반영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실효성 있고 타당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협찬 규율 법규는 이 기준에 비춰볼 때 흠결분야가 많아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방송 협찬의 구조
4. 방송 협찬의 법적 규율 분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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