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195 - 226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조세를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도출 했다. 먼저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해도 복지국가의 총 조세규모와 정의 관계에 있던 법인소득세율은 1990년대 이후에는 총 조세규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 세율만이 아니다. 법인세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다른 양상을 띠었다. 개인소득(한계)세율과 총 조세규모는 1980년대까지 부적관계에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적 관계로 돌아선다. 개인소득세의 누진율이 높은 국가의 총 조세규모가 컸다. 이러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변화는 복지국가(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노르딕 복지국가)의 조세체제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에서 소득의 출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늘어나는 사회지출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좌파에 의해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비판받았던 소비세였다.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은 세입만이 아닌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려할 때 완전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체제의 변화는 해당 사회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산물임이 명확해 졌다.
목차
I. 서론
II. 어떻게 논의를 풀어 갈 것인가?
III. 조세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IV.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특성: 대규모 세수 조성의 4가지 필요조건
V. 정리와 결론: 복지국가 확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로의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증세 논란, 무엇이 핵심인가? : 복지재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은경
황해문화
2011
.03
조세구조의 정치경제학 : 한국 조세구조의 정치적 역설
김미경
한국정치학회보
2010
.12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 :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부가세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과정
은민수
한국사회정책
2012
.12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김영순
경제와사회
2013
.03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채구묵
비판사회정책
2012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48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