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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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호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6 - 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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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카이로 코뮈니케와 관련하여 홉킨스의 초안에서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가능한 일차적 자료의 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1943년 11월 23일의 미중정상회담이 홉킨스의 초안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다가 장제스가 한반도 독립 문제를 강조한 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한국 독립에 관한 문구를 넣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한반도 독립 문구에 대해서 영국과 소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카이로회담 시기에 미국은 영국, 소련, 중국과 함께 4강 협조체제에 따른 전후질서를 모색했다. 각국이 지리적 안보상황과 기존질서에 따른 이해관계로 각 지역의 전후질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에 대체로 동조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 아래에서 태어난 카이로선언은 국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 첫 번째 국제협약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특정 조선인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패전 이후 일본 세력이 물러난 한반도는 강대국을 통한 국제관리 상태에 놓였다. 결국 카이로선언은 한반도 국가독립의 과정에서 ‘미미한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커다란 결과’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다. 일본 패전 이후의 한반도 국가수립은 완전한 독립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가는 일은 한반도 사람들의 과제가 되었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완전한 국가독립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완전 독립의 국제정치적 원인은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을 야기한 연합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을 마치자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했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arranges the procedures from a draft by Harry L. Hopkins to the announcement of the Cairo Communique through research in primary sources. The summit meeting of America and China held on November 23, 1943,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Hopkins’ work. Chiang Kai-shek made a strong mention of Korea while he asserted the necessity of strict punishment of Japan. I infer that adding to the basic U.S. stance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of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Chinese stress on Korean decolonization made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and Hopkins write expressions about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American draft. The expressions did not meet with opposition from Great Britain or the Soviet Union.

At the Cairo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was seeking a post-war cooperation system by the four powers. Other countries sympathized with the American conception of a peace system by check and balance although they held different opinions about geographic security and concession acquisition. The Cairo Declaration created beneath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arrangement giving boundless hopes to the Korean people who had suffered torture from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However, after Japan’s surrender, no country approved a national representative of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peninsula was placed under international control of superpowers. Consequently, the Cairo Declaration is a sign of insignificant beginning, and not a splendid end in the course of national independence. Also, Korean people receiv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s only the starting phase in the process towards complete national independe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changed the assignment to achieve the goal.

Korea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from foreign powers yet because the country is troubled by national division and rejects of Dokdo’s dominium. The cause of the in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was provided by Japan as well as by the superpowers, who caused national divis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Two.

#카이로선언 #루스벨트 #장제스 #홉킨스 #한국 독립 #독도 #Cairo Declaration #Franklin Delano Roosevelt #Chiang Kai-shek #Harry L. Hopkins #Korean independence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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