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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태선 (국토연구원) 이문원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37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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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의 시대사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및 반성과 더불어 인간의 다의적 사고와 환경의 다원적 가치를 강조하는 회고적 모더니즘(reflexive modernity)으로 변화될 전망
? 하천관리 패러다임도 현재의 “하천환경 복원” 에서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 및 하천관리 거버넌스 확충” 으로 변화될 전망
2. 우리나라 하천정책은 5단계를 거쳐 변화해왔으며, 향후 하천관리 패러다임에 따라 새롭게 발전할 필요
? 하천정책의 5단계 변화과정: ① 자연이용 차원의 수동적 하천행정, ② 자연적응 차원의 소극적 하천보수, ③ 자연대응 차원의 적극적 하천개발, ④ 자연보전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 ⑤ 하천복원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
? 향후 하천관리 패러다임은 인간의 “다의적 사고” 와 환경구성 요소들의 “다원적 가치” 를 반영하게 될 전망
3.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향후의 하천정책 방향
?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 및 하천관리 거버넌스 확충” 이 대두될 전망
? 이에 따라 하천정책에서는 하천관리 개념의 재정립, 하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방식 도입, 하천이용자를 고려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하천관리 개념의 변화
2.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변화과정 및 시사점
3.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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