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의한 검찰견제유형과 바람직한 검찰권실현을 위한 통제방안

오정용; 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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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전북대학교)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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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검찰간부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검찰은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심지어 지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조차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검찰권력의 상징이었던 대검중수부의 폐지 등 검찰은 이제 자기성찰의 문제를 넘어 타에 의한 개혁의 필요성을 낳게 하였다. 검찰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비단 지금에서야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검찰은 빠짐없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외국에 비해 그 권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찾는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논의들은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 내지 약화시키는 점에 핵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을 통한 검찰권의 분산이 검찰개혁 내지 바람직한 검찰권을 확립함에 있어서 그 통제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진정한 취지에 부합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찰힘빼기를 하기 위한 통제책으로 기능하거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해서 국민적 통제방안을 제시한다. 즉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가는 민주주의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권을 통한 것보다 더욱 더 강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권한이 다른 권력기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의 근원지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적 통제를 통한 검찰권의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long with continuous eruption of the bribery case by prosecution executives and sex scandal case by prosecutor’s suspect, prosecution has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as an object for reform. Not just that, the last 18th presidential candidates, both in ruling and opposing parties, anticipated the extensive prosecutorial reform. In particular, the elimination of central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the symbol of prosecutorial power, produced the need for reform by other parties beyond the issues of self-examination. This distrust toward the prosecution is not an issue raised just today. Prosecution has always made its appearance when it came to debates on judicial reform, The reason for such problem can find its way from the fact that Korean prosecution has a huge pow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recently, lots of discussions, including establishment of 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for high-ranking official and adjusting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have been going on. These discussions are focused on dispersing or weakening the strong prosecutorial power.
However, it must be seriously questioned whether dispersing prosecutorial power through these legislation is appropriate as a control method to establish prosecutorial reform or desirable prosecutorial power. In other words, it is not without some doubt whether it meets the true purpos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national agencies of power, or if it simply functions as a control plan to weaken the prosecution, or the discussion has proceeded in concert with political situation.
For this, the paper will suggest the national control method for exercising desirable prosecutorial power. In other words, national participation in exercising prosecutorial power not only has democratic meaning, but has meaning of achieving direct democracy much stronger than through right to vote. Also, exercising prosecutorial power through national participation must be noted in that the power goes back to the people, its origin, not to other agencies of power.

#검찰시민위원회 #대배심 #검찰심사회 #수사권조정 #검찰개혁 #prosecution citizen committee #grand jury #prosecution review council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prosecutorial reform.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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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덕 / 2004 / 특별검사제 소고 / 법학연구 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석 / 2006 / 17대 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과정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5 (2)

8. [학술대회논문] - 노명선 / 2010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9.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준영 / 2006 /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 법사학연구 (34) : 179 ~ 217

10. [보고서] - 박노섭 / 2011 /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의미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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