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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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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책결정자가 정권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독도 정책 향방을 분석한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국가이익이라는 획일화된 단일 행위자 개념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또 지도자 가계 성향이라는 불변의 개념으로 해석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접근방법은 선출인단 이론을 통해서 시도한다. 선출인단 이론은 지도자가 국내정치적 요소를 감안하여 대외정책을 선택하는데, 민주국가의 정권은 특정 소수 집단보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공공재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본다. 이런 선출인단 이론의 전제 하에, 큰 규모의 지지집단을 만족시켜야 하는 아베 정권에게 어떤 독도 정책이 유리한지를 살펴본다. 외국이 영토 문제를 자극하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권 이익에 부합된다. 동시에, 미일 간 혹은 한일 간 협력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먼저 자극하지는 않는 것이 정권 이익에 부합된다. 아베 정권의 지지자 다수는 영토 문제보다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은 궁극적으론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내 지지층의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수준의 실리적 독도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는
Ⅱ. 분석의 이론적 근거
Ⅲ. 일본의 선출인단과 독도 인식
Ⅳ. 아베 정권 승리연합과 영토 이해관계
Ⅴ. 아베 정권의 독도 정책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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