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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책 분석 도구로서 가치비평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목적과 목표, 수혜 자격의 대상, 급여 형태, 서비스 전달체계 위주로 정책을 분석했다.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놓인 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화주의라는 단일접근법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급여 형태의 중복, 서비스 전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한국 다문화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인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크게 사회통합, 제도적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성 강화, 책임과 자율이 분명한 체계로의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인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크게 사회통합, 제도적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성 강화, 책임과 자율이 분명한 체계로의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문화정책의 변천과정
Ⅲ.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Ⅳ. 다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미 / 2011 /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 사회과교육 50 (4) : 171 ~ 1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란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31 ~ 67
3. [단행본] - 김용신 / 2011 /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 이담북스(한국학술정보)
4. [학위논문] - 김종순 / 2007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 : 다차원 평가방법론 적용 / 석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수 / 2007 /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 사회과교육연구 14 (1) : 213 ~ 2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란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31 ~ 67
3. [단행본] - 김용신 / 2011 /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 이담북스(한국학술정보)
4. [학위논문] - 김종순 / 2007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 : 다차원 평가방법론 적용 / 석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수 / 2007 /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 사회과교육연구 14 (1) : 213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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