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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75 - 75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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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하건대 수년 내에 북한은 핵무기, 즉 핵미사일을 전장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핵물질을 확보하여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전략은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 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 군사전략, 핵관련 법제,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운용 전략은 북한이 평시, 국지전 시, 전면전 시, 급변사태 시 핵무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전략을 준비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군사력과 국력을 극복하고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운용은 수사적 위협,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승을 위한 사용, 정권생존을 위한 사용 등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핵억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의 핵억제 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지칭하고 있듯이 북한의 가치 우선순위를 겨냥하면서도 북한의 핵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리더십 및 대군사전략을 기본적인 억제전략으로 선택하고 국지전시에는 확장우세 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운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미의 대북 핵억제 전략은 북한이 자신의 핵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며 동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운용 전략은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 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 군사전략, 핵관련 법제,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운용 전략은 북한이 평시, 국지전 시, 전면전 시, 급변사태 시 핵무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전략을 준비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군사력과 국력을 극복하고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운용은 수사적 위협,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승을 위한 사용, 정권생존을 위한 사용 등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핵억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의 핵억제 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지칭하고 있듯이 북한의 가치 우선순위를 겨냥하면서도 북한의 핵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리더십 및 대군사전략을 기본적인 억제전략으로 선택하고 국지전시에는 확장우세 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운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미의 대북 핵억제 전략은 북한이 자신의 핵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며 동인이 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핵억제 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고려사항
Ⅲ.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핵무기 운용전략
Ⅳ.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현황
Ⅴ.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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