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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 제안이 이데올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제안을 각 이데올로기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책목표, 기본소득의 급여수준, 노동의 조건화 정도, 정책결과, 정책의 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완전고용을 노동시장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자유주의와 복지집합주의는 노동을 조건화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복지집합주의가 노동의 조건화에서 완화된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주의는 성별평등을 목적으로 무급노동에 보상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 경우 무급노동이 시장에서 유급노동 형태로 조건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노동을 조건화하지 않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옹호하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점유형태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생태주의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의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기본소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극대화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이데올로기의 주장들을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융합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기본소득 제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이란?
Ⅲ. 이데올로기적 구분과 복지 레짐
Ⅳ.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Ⅴ. 결론: 미래지향적 정책설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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