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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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렬 (대전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4.02,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27 - 2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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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조직적 특성 변수, 업무환경관련 변수, 사업주지원제도 인지관련 변수, 채용지원서비스 이용관련 변수, 장애인고용 인식관련 변수가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5,26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 특성 변수에서는 기업체의 산업유형은 비제조업일수록(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부과의무), 개인사업체일수록(소규모, 부과미의무), 영업이익이 감소할수록(중규모, 부과의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업무환경관련 변수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오히려 고용률이 높게(중규모, 대규모, 부과의무) 나타났다. 셋째, 사업주지원제도 인지관련 변수에서는 고용장려금(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부과의무), 시설자금융자(소규모, 부과미의무), 보조공학기기(소규모, 부과미의무), 장애인표준사업장(중소규모, 부과미의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부과미의무, 부과의무)를 인지할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지원서비스(소규모, 부과미의무), 연계고용(중소규모, 부과의무), 자회사형표준사업장(소규모, 부과미의무), 재택근무지원제도(중소규모, 부과미의무)를 인지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채용지원서비스 이용관련 변수에서는 구인상담(중규모, 부과의무), 취업알선(소규모, 중소규모, 부과미의무), 적응지도서비스(중소규모, 부과미의무)를 이용한 기업체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함의를 근거로 하여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적 측면의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how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s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the busines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nvironment, employer support system,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employment empirically. The raw data of the research on the disability employment of the industry in 2012 was utilized for this study and the directly related 5,261 reports of them were analyzed.
The result suggested the factors that affects on the size of the busines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ich implies the followings. First, in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employment rate is increased when the types of business is non-manufacturing industry(small, medium-small, medium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and also when it is private company(small,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As the business profit(medium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increases, the employment rate is improved as well. Second, as the work-environment is poor, the employment rate is elevated. Third, as the perception of the employer support system, subsidy of employment(small, medium-small, medium, large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facility loan(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assistive technology use(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sheltered-workplace for the disabled(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the law on the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small, mediumsmall, large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quota-levy system mandatory) is improved, the employed rate is increased. However, the employment rate is increased when the perception of the consolidated support system(small,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related employment(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special subsidiary company(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telecommuting-work support system(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is lower. Forth, in the analysis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employment rate was improved when the companies used counseling for the employers (medium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employment mediation(small, 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guiding system for adjustment(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asures for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were 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rate has to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기업체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장애인고용률 #companies #accordance with the size #mandatory national fund allotment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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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수, 이정주.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0

김성태, 김형준, 김효정, 한동우.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010

김재홍. 업종별 제외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010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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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렬

소속기관 대전보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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