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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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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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 급여의 불충분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망된다.
첫째, 연금기금의 고갈은 기본적으로 연금관리상 수익비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있고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화 방안이 요망된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최소 10년간을 납입하여 연금수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20만원씩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좀더 나은 연금수급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있어서는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수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는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자, 소득상실에 따른 연금보험에서의 퇴출자, 연금수급권의 미취득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위험에 직면하는 연금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연금수급권의 확대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극복에 기여하고 있지만, 연금수령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입형태보다는 공공부조 형식으로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policy shows problems in the reality, such as national pension fund depletion,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pension and basic old age insurance benefits, dead zone of national pension and insufficiency in national pension payment,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required.
Firstly, national pension fund depletion may occur due to income ratio differences in pension maintenance. Also, this is becoming a burden to the next generation, along with low birth rate ? aging society issues.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for a nation, and responsible,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is likely is to be expected.
Second, we need to solve the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pension and basic old age insurance benefits. National pension is to receive pension payments after a minimum 10 years of insurance payment, while basic old age insurance benefits is to pay 200,000 KRW to those elders older than the age of 65. Therefore, as the national pension requires regular payment of insurance fees, it is necessary for it to provide better payments for the people. There shall not be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pension and basic old age insurance benefits. Especially, in regards to basic old age insurance benefits, its payment shall differ in amount, according to income status.
Third, resolve dead zone of national pension. Our country"s national pension dead zones are low wage?irregular workers, small businessmen, unemployed people with no income, people thrown out of their pension insurance due to no income, people with no pension payment rights and etc.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dead zone of pension insurance"s non-income population, we need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system implementation.
Fourth, Expansion of pension payment rights is required.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policy do relieve elder"s poor financial conditions, but its amount of pension payment is way beyo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which is a result of dysfunction. Therefore, we definitely need to increase the national pension"s payment up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It is likely that public assistance in terms of financially supporting elder"s later days, is a better option than the national pension"s payment means.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보험 #급여 #수급권 #수익비 #사각지대 #national pension #Basic Senior Pensions Act #social insurance #pay #pensionable #benefitltax ratio #dead zon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현주 / 2012 / 비정규직 근로자: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 노동법학 (41):1~25

강병창 / 2011 / 국민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연구 : 영세자영업자의 상대적 불리성을 중심으로

노상현 / 2013 / 빈곤과 국민연금법 / 사회보장법학 2(1)

정윤경 / 2007 /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조임곤 / 2012 / 2011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대안 비교 / 한국정책연구 12(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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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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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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