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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77 - 193 (1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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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범죄는 형법 개정을 통해 형법에 규정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에 구성요건화하여 현재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이버 범죄를 과잉 처벌하는 규정들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 중에 기록명령후 압수제도는 사업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을 대학과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양성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인터넷 범죄 #사이버공간 #정보통신망 #인터넷 #Cybercrime #Internet crime #Computer crime #Cyber space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Ⅲ. 사이버 범죄의 변화와 신종 사이버 범죄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8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24 (3) : 115 ~ 14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12 / 사이버 포렌식, 디지털 증거, 사이버 공간, 압수ㆍ수색, 사이버 범죄 / 원광법학 28 (2) : 201 ~ 22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07 /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정책 19 (2) : 33 ~ 5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00 /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 형사정책연구 (4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09 /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 법학연구 (36) : 191 ~ 21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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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강석구 ,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권오걸 법학연구 2009 .11
스마트폰 시대의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김우남 ,  김홍진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2014 .01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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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이정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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