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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80 - 9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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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방송사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독점중계권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무료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났다. 주요 이벤트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시청권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 방송법 개정 시 입법화 되었다. 그러나 현행 보편적 시청권은 SBS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남아공월드컵 독점중계 사건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보편적 시청권의 역사적 배경
III. 국내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IV.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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