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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227 - 2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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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을만들기’는 합리적 계획이론에 기반한 전통적 도시계획의 대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사업과 재산권 제약으로 특징지어지는 도시계획의 집행대상·수단과 비교하여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전국 56개 마을, 819개의 단위사업이다. 마을만들기에서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사회경제적) 사업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사업에 치중하여 비물리적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계획과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물리적 사업은 주로 공용의 재산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수준은 매우 낮아 마을만들기가 사유재산권 제약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도시계획의 기능까지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분석틀
4. 물리적 · 비물리적 사업의 비중
5. 물리적 사업의 재산권 제약 수준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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