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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4-15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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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현황
- 소방방재청 조직은 청장을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을 두고 기획조정관ㆍ?예방안전국ㆍ?소방정책 국ㆍ?방재관리국?119구조구급국으로 구성됨. 중앙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인해 현장에 대응 하지 못하는 점과 시설 노후화?근무환경 열악 등이 문제시되고 있음
-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ㆍ?개편되고,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함
● 경남지역 소방조직?배치현황
- 경남본부와 창원본부(2011년)?소방서 19개?항공구조대를 포함한 20개의 구조대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소방헬기 1대?구조차 21대?구조정 3대 등 총 76개의 구조장비와 시군별 10명 내외의 구조대원으로 총 216명이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음
● 경남지역 구조?사고종별 현황
- 연간 구조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0% 증가하였고, 2012년 44,365건 출동하여 35,205건을 구조(처리)하였음. 구조인원은 최근 5년 연평균 2.2% 증가추세이나, 기타사고와 기계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화재 등은 감소추세임
● 경남지역 시군별 소방?구조 특징
- 경남 소방공무원 1인당 1,267.3명의 주민을 관할하는 인력배치이고, 진주가 2,093.4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며, 김해(2,049.3명)?ㆍ창원(1,822.2명)ㆍ양산(1,665.3명) 순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조대원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구조(처리)건수를 산출한 결과, 경남지역의 평균이 163건으로서 진주가 328.8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307.1건)ㆍ양산(248.3건)ㆍ창원(231.4건)?ㆍ거제(191.0건) 순임
- 군 지역은 구조 대상지역이 넓어 신속을 요하는 구조ㆍ구난활동의 특징상 인구와 함께 공간 범위도 고려되어야 함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관할지역 인구?공간거리를 감안한 소방공무원 편성, 공간ㆍ?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공무원 배치전략, 구조실적ㆍ관할인구 등을 고려한 구조대원 비중 조절 필요, 구조대원 전문교육 강화, 시설 현대화 및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시설 배치,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지역 소방조직 직제개편, 경남지역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현장ㆍ?실무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구조의 개념과 행정체계]
구조ㆍ구조대 개념
소방방재청 정책추진 체계와 문제점
[2. 경남지역 소방조직 현황]
예산현황
조직현황
소방서 주요업무
119구조 장비ㆍ인력 배치현황
[3. 경남지역의 구조ㆍ사고종별 현황]
구조(처리)건수
사고종별 구조인원
경남지역 시군의 구조(처리)건수
경남지역 시군의 사고종별 구조인원
시도별 소방ㆍ구조 특징
경남지역 시군별 소방ㆍ구조 특징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관할지역 인구 감안한 소방공무원 편성 필요
공간과 지역특성 고려한 소방공무원 배치전략 필요
구조실적ㆍ관할인구 등을 고려한 구조대원 비중 조절 필요
구조대원 전문교육 강화 필요
시설현대화 및 접근성 고려한 적정시설 배치 필요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지역 소방조직 직제개편 필요
경남지역 재난ㆍ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현장ㆍ실무형 계획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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