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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용장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의의
Ⅲ. 판례 분석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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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7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33 : 3 ~ 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0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년 5월 30일 선고, 98다 47443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3 /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8 (5) : 439 ~ 4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1 /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3 (4) : 273 ~ 2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백현 / 2002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17 (2) : 117 ~ 1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0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년 5월 30일 선고, 98다 47443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3 /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8 (5) : 439 ~ 4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1 /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3 (4) : 273 ~ 2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백현 / 2002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17 (2) : 117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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