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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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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보고서에 의하면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연간 수자원 총량(1,297억㎥)중 총 이용량이 26%(333억㎥)에 불과함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표면이 불투수면적으로 확대되는등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가을에서 봄까지의 강수량은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빗물이용시설은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경상남도는 2009년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2011년 6월 9일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내용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건축심의 대상에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기준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상수도 절감량에 대한 빗물포인트 지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지급,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지원확대, 설치비 지원 뿐만 아니라 융자를 통한 시설비 보조 등이 있음
○또한 시?군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을 통해 기초지자체간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경남도민의 빗물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표면이 불투수면적으로 확대되는등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가을에서 봄까지의 강수량은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빗물이용시설은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경상남도는 2009년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2011년 6월 9일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내용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건축심의 대상에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기준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상수도 절감량에 대한 빗물포인트 지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지급,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지원확대, 설치비 지원 뿐만 아니라 융자를 통한 시설비 보조 등이 있음
○또한 시?군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을 통해 기초지자체간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경남도민의 빗물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빗물 유출 특성 및 시설개요]
1. 빗물 특성
2. 빗물이용시설 개요
[Ⅲ. 경남 빗물관리 현황]
1. 경남 물 환경조사
2. 경남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3. 경남 빗물이용 여건분석 및 전망
[Ⅳ. 경남의 빗물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분석]
1. 경남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고사항
2. 경남 빗물이용시설 재정지원 사항
3. 타 지자체 우수사례
[Ⅴ. 경상남도 빗물이용 지원제도 개선방안]
1. 경남 빗물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
2. 용적률기준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3. 빗물포인트를 통한 탄소포인트 지급
4.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확대
5. 융자를 통한 시설비 보조
6. 시·군평가를 통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7. 시범사업 시행 및 관리 강화
8. 빗물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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