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ㆍ적용

이동식; 안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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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 안경봉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0輯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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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한편에서는 다른 법에 비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조문 숫자도 매우 많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법률이 없어 과세가 불가피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현재의 세법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순되는 상황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규정에 등장하는 법률개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위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 실질과세원칙의 문제이고, 셋째,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이다.
조세법규해석의 하나로 인정되는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로 조세법률주의를 들기도 하나 목적적 해석이 ‘해석의 한계범주’ 내에서 진행되는 한 목적적 해석이 문리해석보다 앞서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문제와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약하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도 목적적 해석을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없다.
세법에서는 목적적 해석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데, 지금까지 조세회피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판결은 많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실질과세원칙이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OECD모델조약 주석의 입장이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의 남용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차용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세법 독자적 해석을 긍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법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있는 법과 있었으면 하는 법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당한 세법해석도 법해석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Although tax laws have not only complicated code structures but also contain a great number of code sec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statutes, there may be some situations in which the tax authority cannot impose fair tax burden only because an applicable statute is absent. If the absence of the tax statute in that situation can be made up for by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statute,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should be allowed so that any income or gain in the situation can be subject to tax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is way,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has compensated for the limitation of statute.
There are three distinct issues in tax law field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first issue is involved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the second one is as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the third one is how to interpret concepts borrowed from other law.
First of all,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 i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guarantee of taxpayer’s property right and the protection of taxpayer’s predictability. However,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strict interpretation as long as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is implemented as the law allows and originally intends to, and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the law better than the strict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 and that of the protection of a taxpayer’s property right belong to a different sphere. Lastly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itself does not impair a taxpayer’s predictability.
Secondly,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of tax law is referred a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means that the tax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The courts in Korea usually have found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 tax avoidance cases depending on the legal substance rather than the economic substanc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ecently enacted paragraph 3 of the article 14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provides more strong ground for the courts to operate and apply economic substance rule actively. For the tax treat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ed under the OECD Model Convention as in the domestic situation but controversies still remain in the position which does not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 the same vein.
Finally, tax law borrows some legal concepts from other laws such as common law or commercial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borrowed concept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in other laws or they may have their own concepts in tax law distinct from those in other laws. It is necessary that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borrowed concepts in tax law be allowed since even the same words can have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contexts of each law.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ought to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the tax law interpretation at any rate however.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interpretation is beyond its limitation no matter how righteous the interpret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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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안경봉, 오윤.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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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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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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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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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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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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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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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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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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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식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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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4 이용수 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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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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