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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 - 164 (1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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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임의비급여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임의비급여의 유형과 현황
제2절 임의비급여의 발생원인과 그간의 논의과정
[제3장 임의비급여 관련 사례 및 판례]
1. 의료현장의 비급여 진료 관련 주요 사례
2. 임의비급여 관련 주요 판례 및 쟁점
[제4장 임의비급여의 법적문제]
제1절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제3절 국민건강보험 체계상의 한계와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제5장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
제1절 신의료기술의 평가 관련 검토
제2절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상의 문제
[제6장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유사제도 및 외국의 사례]
제1절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제2절 외국의 유사제도
[제7장 개선방안]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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