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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정도별 취업자 현황에 다르면, 대졸(전문대 포함)이상 취업자가 고졸 취업자보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최초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출생자 수는 1970년에 1,00만 6,645명에서 2009년 44만 4,849명으로 40여년 사이에 55%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은 팽창주의원칙에 의거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국·공립 대학은 줄이고, 사립대학은 늘이는 데 급급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을 실행하고, 그를 뒷받침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 계획과 법률안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여러 면에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①지역 균형 발전, ②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을 10년 내에 60:40으로 개혁, ③교육여건, 특히 교수 확보율을 80%이상으로 높여서 고등교육 질의 선진국 수준화, ④일부 사학의 정부 의존형 또는 정부책임형 대학으로의 전환, ⑤서울대 등 국립대학은 사립대학화 정책 철폐 등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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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2005~2013년의 대학정원정책
3. 출산율 감소 추세
4. 정부의 구조조정안
5.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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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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