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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211 - 23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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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예방이 더욱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나 특별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가 모든 수단을 투입해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범죄예방을 논의하기는 쉬우나 그를 실제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요소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예방이 사회 전체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중심에 형법과 형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범죄를‘어떻게’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항상 비용과 기본권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형사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근거지울 수 있으며, 평가와 교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절대적 의미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는 통찰에서 출발해야 이성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논의하기는 쉬우나 그를 실제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요소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예방이 사회 전체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중심에 형법과 형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범죄를‘어떻게’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항상 비용과 기본권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형사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근거지울 수 있으며, 평가와 교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절대적 의미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는 통찰에서 출발해야 이성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예방의 필요성과 의미
III. 예방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할 점
IV. 맺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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